통화녹음 금지법 란? 초보자도 알기 쉽게 해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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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2022년 8월 24일 · 지난 18일 발의된 이 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.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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